6월 1369건서 7월 179건, 86.9% 줄어
강남 3구 거래 뚝…마용성도 90% 줄어
차규근 “과세 강화 없인 안정 한계”
▲강남3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던 강남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무해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기재한 주택 구매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1369건)과 비교하면 86.9%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한 건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며, 이른바 '강남 3구'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397건에서 36건으로 90.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가와 투기 수요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거래량 감소와 지수 하락 등 최근 통계는 규제 직후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금의 비제도권 이동 등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려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