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공급대책 발표 예고…세제 카드까지 만지작
건설업계 “계획만 요란, 실행은 절반” 냉담한 반응
재건축 규제·LH 부채·중대재해법…공급 현실성에 의문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속도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책에 더해 세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은 발표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야말로 6·27 대책의 빈틈을 메울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시장 과열과 위축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조속한 공급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세제 옵션까지 거론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금은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세제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사실상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건설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과제 390건 중 시행 단계에 이른 것은 59%에 불과했고, 주택 공급 관련 과제는 55%로 더 낮았다. 즉 “계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절반뿐"이라는 평가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5~8년이 걸린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현실적 여건도 걸림돌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원자재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 민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의 80~90%를 책임지는 민간 참여가 막혀 있는 한 정부 발표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등으로 원청 책임만 무한대로 커지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다"며 “발주처·감리·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건설사만 때리는 구조에서는 어떤 공급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LH 몫인데 이미 160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단기 공급 여력이 없다"며 “결국 공공은 지갑이 막혀 있고 민간은 규제로 묶여 있다. 이 구조를 풀지 못하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금융권에선 공급난 속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일단 6·27 대출 규제로 흔들리던 집값을 임시로 잡긴 했지만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 든지 다시 뛰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27 규제 이후에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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