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에도 내성…시장 버틴다”
3기 신도시 카드 반복…“국민에게 안 먹히는 세 번째 곰탕”
재초환·정치적 딜레마에 공급 한계…“정부, 심리적 안정용 쇼라도 필요”
<주간 기획>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 중인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서예온 기자
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압박했지만, 서울 아파트는 이미 규제에 내성이 생겼다. 발표 직후 주간 상승률은 지난 6월 넷째 주 0.43%에서 이달 셋째 주 0.09%(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 낮아지며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하락세가 완만해지면서 효과는 사실상 소진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시 불안해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급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하는데, 심리적 안정 효과를 위해선 구체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용산, 성수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돈 되는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6월 거래량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약 1만2000건으로 과열 국면을 보였으나, 7월은 4500~5000건 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저점기(3000건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6월과 비교해 줄었다는 상대적 착시일 뿐, 여전히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살 사람은 계속 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출 규제 효과는 사실상 소진됐고, 앞으로는 공급 정책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대책도 뻔히 한계가 보인다는 점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서울은 땅이 없다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렵고 결국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성과 조합원 이익이 충돌해 속도를 내기 어렵다. 3기 신도시 개발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써먹었던 카드였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는 세 번째 곰탕을 우려내는 것과 같다. 기대감은 사라졌고, 실질적인 공급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제도적 걸림돌도 문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길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해가는 제도)는 공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김 소장은 “강남·용산은 조합원당 수억 원의 부담이 예상돼 사실상 사업이 막혀 있다. 폐지해야 공급이 나오지만,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 정부도 손대기 어렵다"며 “정치적 딜레마가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심리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 “청약 페스티벌처럼 신도시 분양 계획을 1·2·3차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일정과 물량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실제 공급이 어렵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곧 대책 나온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은 이제 '또 대책이냐'는 피로감을 느낀다"며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은 점점 정부 발표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 안정 수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와도 직결된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향후 어떤 대책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꼽았다. 김 소장은 “잠실 아파트가 반년 만에 25억에서 35억으로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화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부모가 집이 없으면 자녀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2030세대는 불안감 속에 재테크에 몰두하지만 정부는 이를 투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분노와 불평등이 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이미 끝났고, 공급 대책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책 실효성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심리적 안정용 시그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미션을 안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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