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은행장들과 간담회
“금융재원 공급 기능 다소 미흡”
“손쉬운 이자장사 치중” 쓴소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은행장들 “자본규제 완화해 달라”
이 원장 “제도개선 검토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그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의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 탓에 생산적 금융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난 것은 이달 1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실물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은행이 지금이라도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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