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 137.6조…9.7%↑

생계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AI 복지·의료, 바이오헬스 R&D 첫 1조 돌파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확대되고 응급·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 정신건강 서비스는 강화된다. 동시에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등 미래 투자도 늘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확정된다.

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증가율(8.1%)을 웃돈다. 복지부 지출 비중은 18.9%로 올해(18.6%)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명(가구)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43만명 늘고 월 지급액은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2천 개로 확대돼 올해보다 5만4000개 증가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약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고 정신과 진료비와 특수식 식대 단가도 인상된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돼 응급실 장비 지원(191억원)과 1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이 신설되며 달빛어린이병원은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된다. 광역응급상황실 인력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고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수련병원 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607명 늘어 총 1275명이 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AI 기반 복지·의료 예산은 2478억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다. 위기 감지, 돌봄 DX, 의료데이터 활용, AI 진료모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조1232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임상 3상 특화펀드,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화장품 수출 지원 예산도 133억원에서 528억원으로 늘어 395억원이 증액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