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 특히 강조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경제로 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회가 있다"며 “기재부에서 34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며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한 “나눌 건 나눴지만 합쳐야 할 것은 합쳤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2022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최초이다"라면서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실·국 중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조직개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정부조직개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면서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며 세제·경제·금융·국고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과 재정을 전담하게 하며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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