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지는’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 연임엔 득일까 실일까

진옥동·임종룡·빈대인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

과거 ‘지배구조 독립성’ 외면
정부 직간접적 의견 개진

李정부 출범 후 첫번째 인선
금융당국 4곳 파워게임 우려

국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기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영역에서 당국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지 주목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채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년 초에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 3곳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수장 인사인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리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하다 네 곳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위 '시어머니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26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31일 만료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통해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현 정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이사회는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가 특정 개인, 집단,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주주, 경영진은 물론 정부, 특정 집단의 개입을 차단해 기업가치 제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금융지주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메시지를 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장들은 공과와 관계없이 연임이 좌절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상위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면서 외풍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지배구조는 엄밀히 말해 금융감독원 소관이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각 기관이 다른 시각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금융지주사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내 금융정책, 감독, 소비자보호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회장 후보군을 평가할 수 있고, 금감위나 금감원의 경우 금융사고나 법률 리스크 등을 근거로 경영승계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 출범 초기 각 기관 간에 파워게임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시어머니가 네 곳으로 늘었으니, 지배구조를 비롯한 금융권의 여러 사안에 대해 소통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조직개편안은 원칙이 안 보이고, 각 기관의 역할이 중첩됐다"며 “결국 금융감독의 독립성, 효율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금감원, 금융위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금융정책에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관치금융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지배구조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가장 나쁜 구도는 시어머니 네 명이 아닌 독한 시어머니가 한 명만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독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금융사는 더욱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4곳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각 기관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정 기관이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 세 곳의 기관이 비판할 수 있어 관치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초대 금소원장에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소처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임명되면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금융사 CEO로 발탁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김은경 교수는 올해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관료들이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이 관치금융을 키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