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임기역 카페 무허가 논란 ‘그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6 12:12


임기역 카페 무허가 논란 '그늘'

▲카페 임기역

봉화=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산업 고도화를 내세운 봉화군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소천면 임기역에서 불거진 무허가 카페 영업 논란이 사업 성과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봉화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융복합 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단은 액션그룹 아카데미를 통해 39개 팀을 발굴·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옛 임기역을 활용한 '쉼이 있는 숲터' 팀이 무상임대한 공간에 무허가 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페는 커피·빙수 등을 판매하고 '기부금 형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는 명백한 무허가 영업이었다.



임기역 카페 무허가 논란 '그늘'

▲임기역사 전경

군은 애초 이를 “주민들의 따뜻한 참여"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나, 불법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자료를 철회했다.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 성과를 앞세운 졸속 홍보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쉼이 있는 숲터' 측은 “정식 영업이 아니라 방문객 대상 기부 운영"이라 해명했지만, 사업단장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정식 허가를 받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측은 “용도 변경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며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기역 카페 무허가 논란 '그늘'

▲카페 임기역 메뉴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에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은 △공공자산 관리 부실 △법적 절차 무시 △성과 홍보 과장 등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농촌 공동체 사업은 주민 신뢰가 기반인데, 작은 흠결도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운영 투명성, 법적 절차 준수, 객관적 성과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7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도 빛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역 카페 무허가 논란 '그늘'

▲카페 임기역 방문객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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