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U-Bank),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공통적으로 자본력, 사업실현 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호은행,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10명의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했고, 기술평가를 위한 관련 전문가를 보강했다. 외평위는 지난 10~12일 합숙 방식으로 4개 컨소시엄의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컨소시엄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했다"며 “외평위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4개 컨소시엄이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이뤄졌다.
컨소시엄별로 보면 소호은행은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의 지속가능성·안정성이, 소소뱅크와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MZ뱅크 또한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금융위는 “신청 컨소시엄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대주주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 주주가 초기자본금과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6월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수장 공백 등에 따라 결과 발표까지 3개월이 더 미뤄졌다. 이 기간 동안 제4인터넷은행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금융위는 “금감원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 서류 적합성과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했다"며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 계획 등 심사 자료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은행은 국민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만큼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 공급 상황과 적합한 사업자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가 유력 컨소시엄으로 꼽혔던 소호뱅크의 한국신용데이터(KDB) 측은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이겠으나,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며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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