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효의 에·바·다] 이재명 정부는 대왕고래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재생에너지 비중 40~50% 유럽, 전기요금은 한국의 4~5배
독일 극우당 출현 등 선거에서 심판 받아 결국 탄소중립 약화
이 대통령 “대왕고래 시추비로 AI칩 3000장 살 수 있어” 비난
한국 석유소비량 세계 7위, 국민 1인당 소비량 세계 4위…세계 최고 수준
지정학 분쟁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확보 필요, 국내 유가스전이 가장 확실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이를 통한 2050 탄소중립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파격적인 부처가 탄생했고, 곧 재생에너지 대거 보급 및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먼저 적용했던 유럽의 실패 사례로 볼 때 우리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 중요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다 지정학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국내 에너지요금도 폭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불만이 가득한 국민들이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를 강조하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 탄소중립 정책은 한발 물러서게 된다.

대응책은 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 분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면 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영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 사업에 극도의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지만, 당시는 정부와 정치적 대치 상황이었고,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됐다. 신설 부처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를 흡수한 '거대 환경부'라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서로 상충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지금도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급작스럽게 줄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선뜻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 방점을 두고 기후가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를 더 우선에 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 것이다.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올해 2월 조기 치러진 총선에서 그동안 연정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온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모두 뒤로 밀려나고,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련이 1당, 극우성향인 대안당이 2당이 됐다.

지난 5월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하며 경제와 기후를 분리시킨 '연방경제에너지부'로 회귀시켰다.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한 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거쳐 현재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이어오고 있다. 에너지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에선 가축 수 1/3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시민운동당(BBB)'이 2023년 3월 총선에서 상원 제1당이 됐다. 이 당은 “정부의 기후 위기론은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친환경 체제에서 화석연료 체제로 돌아선 케이스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며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는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섰던 서구는 왜 선거에서 탄소중립 체제에서 한발 물러나는 선택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에너지요금 폭등이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40~50%에 달하는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각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아일랜드 0.45달러, 이탈리아 0.43달러, 독일·벨기에·영국 0.4달러, 덴마크 0.36달러, 네덜란드 0.29달러 등이다.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아일랜드는 636원, 독일은 565원가량이다. 현재 120원인 우리나라보다 무려 4~5배 비싸다.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한들,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4~5배 높아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를 주도하는 정당을 선거에서 가만 둘까?

유럽은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요금이 비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ECD 나라별 리터당 휘발유값은 네덜란드 2902원, 덴마크 2941원, 독일 2640원, 벨기에 2410원, 스웨덴 2321원, 영국 2460원 등이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646원이다.

유럽 에너지요금이 비싼 이유는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신규 유가스전 탐사를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전통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했다. 특히 러-우 전쟁 이전까지는 상당량의 석유,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가장 저렴한 방식인 배관을 통해 들여왔으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 수입을 거의 중단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부분을 미국과 중동으로부터 선박을 통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팔 중동전쟁으로 수에즈운하를 통한 수입선까지 막히면서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호주산까지 들여오는 신세가 됐다.

유럽의 사례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즉 에너지 안보력이 약화되면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하게 되고, 실제로 지정학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져 탄소중립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명실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도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에너지 안보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것은 수입이 필요 없도록 자기 영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사업은 동해 울릉분지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것으로,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로 조사됐다. 총 7개의 유망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약 12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첫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드라이(경제성 없음) 판명이 났다.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기극' '예산 탕진'이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 돈이면 AI 반도체인 GPU를 3000장 살 수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구조의 드라이로 오히려 매장량 발견 가능성은 더 커졌다. 구조들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구조에서 드라이가 나면, 그 안의 물량이 다른 구조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권자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일 마감한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3월부터 투자유치 입찰을 실시한 결과 복수의 해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세계 최대 오일메이저 중 한 곳인 영국의 BP로 확인됐다. BP의 참여 소식만으로도 매장량 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는 외부 업체들로부터 최대 49% 지분투자를 받아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시추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외부 업체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은 9억6000만배럴로 7위이며,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17.42배럴로 세계 4위다.

10위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6.82배럴 △캐나다 23.06배럴 △미국 21.96배럴 △한국 17.42배럴 △일본 9.89배럴 △러시아 9.49배럴 △독일 9.01배럴 △브라질 5.47배럴 △중국 4.21배럴 △인도 1.38배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 규모와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급격한 체질 변화는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본지 기고에서 “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확보는 국가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가 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어달리기와도 같다. 내가 맡은 임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각 정부의 주어진 임기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