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해 중대재해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것”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적 지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사고 전 예방을 위한 기술과 제도, 지원책을 동시에 논의한 자리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중대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사후 처벌' 중심의 법적 틀을 넘어 AI·시스템 기반의 '사고 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채종길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안전 경각심을 높인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처벌 부담이 실질적 예방 대신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그 근거로 “1991년 이래 자동차가 9배 폭증했음에도 기술 발전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76%나 급감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AI기술과 시스템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기술을 보유한 인텔리빅스 ,HD현대삼호 등의 기업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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