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경기도대변인, 기자회견 열고 ‘100일간 ‘총력 징수전’ 발표
김 지사, 특별지시...1일부터 ‘고액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단’ 가동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 세금 미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다.
도는 이날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단'을 가동했으며 현장방문 압류와 공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연말까지 총 1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고의·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세우고,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체납 규모와 징수 가능성을 전수 조사한 뒤 현장 압류와 공매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며 우선 '현장징수 TF팀'이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에 나선다.
압류한 건설기계·귀금속 등은 내달부터 온라인 공매로 처분해 현금화하며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입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세원발굴 TF팀'이다. 이들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농지 등 감면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세금 감면을 받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 활용하는 사례를 색출해 최소 800억원을 추가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탈루세원을 발굴해 “한 푼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세탁 체납자도 정조준하며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조사해 압류·추심에 나서고 차명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김 지사는 “탈루와 체납의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강력한 징수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리한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지원자를 만나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빚을 갚아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부터 챙기며 살아간다"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제시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도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징수해 도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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