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0%, 지방비 60%… 정선군 부담 연 280억 원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재원 안정성 확보
최숭준 군수 “군민 생활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
▲정선군청 전경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12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이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전 군민 참여 총력전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6개 군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이번 공모에 참여하면서 지원대상을 2026년 3만2616명, 2027년 3만2264명으로 추산했다.
총사업비는 2026년 587억800만 원, 2027년 580억7500만 원 규모로,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 중 강원도가 12%를 분담하고 나머지를 군이 부담하게 된다.
정선군의 직접 부담액은 2026년 281억8000만 원, 2027년 278억76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군은 자체 부담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강원랜드 배담금을 기반으로 기본소득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왔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정선군의 강점으로 꼽힌다.
▲정선군 인구 변화 추이 그래프.
다만 지역 내 농업인 단체와 주민들은 강원도의 분담률(12%)이 낮다고 지적하며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선군은 농업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군민 다수가 고령 농업인인 정선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 체감 효과가 큰 만큼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선군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복지사업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 차원이다. 농어촌 고령화 심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군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군민생활 안정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돼 군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 자료에 따르면 군의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 3만5675명으로 출생, 사망, 인구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적용해 2030년에는 3만5309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선군은 매년 1%p 이상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도표. 제공=정선군
특히 연령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60세 미만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2018년 대비 2021년 고령 인구 비중은 9.64%포인트 늘었고,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29.2%를 차지한다. 이는 매년 1.2~1.7%포인트씩 증가한 수치로, 정선군이 이미 '초고령사회'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기준 22,415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동의 축소,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 지방세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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