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새 장 열다
▲토론회 관계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댐 건설 50년을 맞아, 수십 년간 규제와 제한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5일 안동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댐 주변지역 발전전략 주민토론회'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안동댐주변지역 주민연대(가칭)'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댐 정책의 흐름을 '주민 주도형 발전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식 주민연대 회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전 환경부 장관), 김광진 전남댐연합회장, 이강우 한강사랑 전국댐연대 대표, 박종안 금강수계연합 대표를 비롯해 김경도 안동시의장과 권기익, 김호석, 정복순 시의회 의원, 권용해 안동시 수자원환경국장, 김우규 수자원공사 전 부사장,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 지역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동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댐 주변지역 발전전략 주민토론회'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결성된 주민연대는 안동댐 건설 이후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조직한 협력체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와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주민은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권기식댐주변지역 주민연대 회장(사진 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기식 주민연대 회장은 “이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발전 대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앞으로 지역의 규제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실질적 복지 기반 확충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규제의 벽을 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체계 확립'이라는 기치 아래,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설계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전 환경부 장관)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치적 관점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안동시가 문화와 전통, 그리고 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전략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안동이 세계물포럼을 유치해 물산업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필 영주댐 주민지원사업협의회 위원은 '영주댐 주변 개발사례'를, 하영수 예안면 주진2리 이장은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 권익 신장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댐 관련 재원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수계기금은 2003년 첫 조성 당시 113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연간 4조8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며 “그러나 실제 57개 지자체에 분배되는 금액은 30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댐과 관련한 정책과 예산이 진정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안동댐과 임하댐의 문제는 시민이 한목소리로 결집할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주요 수계의 주민연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댐 지역 주민연대 협의체' 결성을 공식 선언하고, 전국 단위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규제 완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환경과 생활권의 조화 △제도 개선 요구 등을 공동 의제로 삼아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댐 하류 지역의 수질·식수 문제는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주민,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와 의회도 이번 주민연대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용해 안동시 수자원환경국장이 권기창 안동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하고 있다.
권용해 안동시 수자원환경국장은 권기창 안동시장 축사를 대독하며 “50년을 되돌아보며 댐 주변의 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경도 안동시의장은 “안동댐은 지난 1976년 완공 이후 국가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한 주민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규 수자원공사 전 부사장
또한 김우규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36년간 현장에서 주민과 부딪혀온 경험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주민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연대 출범은 단순한 조직 결성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심의 개발에서 주민 중심의 자립으로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며 “이 흐름이 전국 댐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안동댐주변지역 주민연대'는 앞으로 정식 조직체 발족과 함께 정책 제안서, 공동선언문을 마련해 정부와 경북도, 안동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안동댐 지역발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장기적인 지역 비전 수립에도 나선다.
안동댐이 건설된 지 50년. 이제 안동은 국가 주도형 개발의 시대를 넘어, 주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자립형 지역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의 도시 안동은 이제 행정이 아닌 주민의 손으로, 규제가 아닌 기회로,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다음 50년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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