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보안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PF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 등 취약 산업에 대해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2단계 법제화'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책무구조 정착과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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