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이카, 외교부와 ‘엇박자 행정’…172억 캄보디아 원조사업 강행 논란

‘여행 금지 발령’ 15일 당일 직원 파견 ODA 입찰 재공고
“현지 치안 위험도 하(下)” 평가…스캠 사태 인식과 괴리
‘여권법 처벌’ 국민 안전 vs ‘인력 파견’ 국익 우선 정책 충돌
외교부, 산하 기관 감독 부실…코이카 “안전 관리 조치 강화”

외교부가 한국인 납치·살해 범죄가 폭증하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한 지난 15일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현지에 우리 국민을 장기파견하는 17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해당 사업의 공식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캄보디아의 치안 위험도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주된 위협을 '질병'으로 명시하는 등 최근 한국인 스캠(사기) 사태의 위중함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안전 인식을 드러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코이카의 사업 적절성과 현지 치안 인식은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와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산하 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해석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코이카는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흑색 경보)'를 발령한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용역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코이카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00만 달러(약 172억 원)를 투입해 캄보디아의 항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자(PM)와 현장 관리자(FM) 등 다수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5년간 수도 프놈펜에 장기 체류하며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NICA에 강의실·기숙사 등을 갖춘 5층 규모의 새 교육 건물을 지어주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방안과 항공 관제 시뮬레이터, X-레이 보안 검색 장비 등 낙후된 교육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캄보디아 측 강사와 관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NICA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 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시점이다. 코이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낸 10월 15일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살·범죄 급증을 이유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권법상 최고 단계 조치인 '여행 금지'를 발령한 당일이다. 사업 수행지인 프놈펜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절대 가지 말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법에 따른 처벌도 시사하는 등 법적 금지령을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서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프놈펜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방문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의 심각한 치안 불안에 대한 코이카의 안일한 인식이다.

코이카 문서에는 사업의 공식 위험 관리 계획서상 '치안 상황, 시국 불안 등'의 안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풍토병 예방 접종 강화가 전부다. 심지어 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하(下, Low)' 등급으로 평가돼 있다. 납치와 살해가 아닌 '질병'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참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서' 역시 '안전권'과 '생명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장 범죄 조직으로부터 물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사 조직과 개발 협력 성과를 중시하는 ODA 조직 간의 심각한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10년 이상 공들여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도 하락이나 기존 투자의 손실 등 코이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 만큼 어떠한 외교·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교부는 '여행 금지' 명령과 ODA 사업 강행이라는 정책 충돌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이카 측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로, 실제 현지에서의 사업 착수까지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현지 안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봉사단원을 비롯한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 응신을 확인하고 있고, 국별 핫라인 운영을 통해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파견 인력 안전 상황 확인과 정세 불안 등의 안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본 사업의 '위험 관리' 계획은 캄보디아의 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이뤄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본부와 사무소는 현지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견 인력 대상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 중 사고·질병·범죄 등에 대응하고자 긴급 이·후송 서비스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수립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집합 교육·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상황 관리에 입각해 범죄 발생 지역 방문 금지 등 이미 파견돼 있는 인력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