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2025년 50% 이상 급증…“비용 부담 커지는데 보상 제자리”
보조서비스 시장 ‘유명무실’…정산제도 전면 손질 필요
정산조정계수 폐지·실시간 입찰시장 도입 필요성 제기
“시장 신호 없으면 LNG 등 유연성 전원 투자 줄어들 것”
▲LNG 발전기 기동정지 증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요구.
최근 수년 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기 피로도와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업계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에 적용하고 있는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산제도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열린 대한전기학회 세미나에서 논의된 자료에 따르면, LNG 복합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 한 달 동안만 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이 커질수록 LNG 발전기의 기동·정지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유연성 자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보조서비스 시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현행 정산제도는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률적 단가로 정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기회비용 기반 정산 모델을 육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시간 입찰시장과 지역별 가격 체계(LMP)를 도입해 시장가격 신호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에너지 정산금은 줄고 보조서비스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데, 한국은 연간 48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시장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기동정지 비용과 예비력 제공에 대한 시장형 보상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정산조정계수 제도는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석탄·탄소배출권 강화 국면에서 정산조정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폐지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재 예비력 시장은 일부 자원이 프리라이딩(무임승차) 이익을 얻는 반면, 실제 계통 안정에 기여한 자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한 차등 정산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비용기반정산(CBP) 제도로는 유연성 자원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시장 내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사들이 LNG 등 조정 가능한 발전설비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한 패널은 “유연성 발전기의 역할은 커지고 있는데 보상은 그대로"라며 “시장 신호가 없으면 결국 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지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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