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여주기식 행정·졸속 추진” 공세, 한강버스·토허제 잇단 질타
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의견 배제”…오 시장 엄호
오세훈 “한강버스 준비 미흡 인정, 정부 대책은 단기효과에 그칠 것”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미지=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 영상 캡처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부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와 토허제 해제를 두고 “졸속 추진의 전형",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공세를 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오 시장을 엄호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오 시장이 “문제없다"고 자신한 것에 대해 거짓말·허위 증언이라고 꼬집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속도·일정·예산이 모두 틀렸다"며 “정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배의 안전성까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한강버스 2·3차 물량 수주 과정에서 은성중공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감사했다 문제없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감사 계획만 세웠다가 감사원 감사 요청이 들어오자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며 “결국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당시 은성이 제때 만들지 못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생겼고, 백지화하면 비용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소 조선업계의 현실적 한계로 지연된 것일 뿐 부실제작이 아니다"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계·건조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장에서 '내년 봄 운행이 시작된다.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9일 만에 운항이 멈췄다"며 “당시 자신감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이어 “시험운항 기간을 이유로 들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깨끗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큰 사고가 있어 중단한 게 아니라 시험운항을 좀 더 가져야 했던 것"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저라면 시민께 사과했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중앙정부의 불통을 문제 삼으며 오 시장을 엄호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가 10월 13일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게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라며 “서울시가 의견을 낼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딱 하루였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서울시민의 반응은 실망감과 패닉에 가깝다"고 호응했다. 이어 “서울은 신규 택지를 확보할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같은 규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식 규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같은 지적에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반면 시의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과거 오 시장이 토허구역을 단기 지정·해제하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며 “결국 시장 불안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엔 한 달 만에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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