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요청을 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군사 결정이 아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연료 공급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양국 조선 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한화는 지난 8월 미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일환으로 해당 조선소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국이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하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승인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부유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훌륭한 총리와의 훌륭한 여행이었다"고 적었다가 이후 “훌륭한 한국의 대통령과의 여행이었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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