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정부 2035년 NDC 50~60%, ‘2050 탄소중립’ 포기 선언”

“이대로면 우리나라 기후악당 오명 다시 쓸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6일 2035 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NDC)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하한 50%, 상한 60%로 설정하는 20235년 NDC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이재명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이번 감축안을 거부하고, 진보개혁정당과 함께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 기후정의에 입각해 최소 61%, 나아가 65% 이상의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스스로 2030년 감축목표보다 더 후퇴한 감축경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이번 감축안은 헌재 판결의 핵심적인 사항조차 해소하지 못한 '반헌법적 감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산업부문은 이미 국가 총배출량의 41%를 넘는 최대 배출원"이라며 “2035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고작 20%대로, 전력 부문 70%대, 수송 부문 60%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산업계는 여전히 '감축 수단이 48% 안 외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 주장한다"며 “지난 2030 NDC 때와 단 한마디도 달라지지 않은 구태한 논리로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수준의 목표를 들고 다가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적·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