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개최…가처분 신청 의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것”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인다. 금융위원회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롯데손보는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때문에 2021년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460억원)의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하향검토', 신종자본증권도 'BBB+/부정적'에서 'BBB+/하향검토'로 변경한 바 있다.
경영개선 계획에 담기는 자산 처분 등이 사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손해 예방의 명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조치 효력이 중단된다.
이번 소송의 표면적인 이유는 당국의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취약을 이유로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았다.
“이익창출력 증가" vs “단기실적으로 믿기 힘들어"
9월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141%로 전분기 대비 12.1%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국이 보험사에 권고하는 수준을 웃돌고 있으나, 3월말 -9.5%였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6월말 -12.9%로 하락한 탓이다.
롯데손보의 포트폴리오에서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보험료 수입 기준 38.6%, 업계 평균 15.3%) 것은 신용평가사들도 단점으로 꼽는 포인트다. 당국이 '단기 실적 개선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편 까닭이다.
롯데손보는 이익창출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영업 수익성을 높이는 중으로, 올 3분기에만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1000억원 넘게 유입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위험자산을 7000억원 가량 팔고 채권을 매입하는 리밸런싱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올 1~3분기 투자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흑자전환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이복현 금감원장 시절부터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도 언급된다. 노인인구 증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의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당국은 앞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논란 등을 비롯한 갈등이 이번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례적인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 비계량평가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의 영향을 받았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를 들어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같은 사유로 해당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절반 이상이 ORSA 도입을 유예했을 뿐더러 당국의 평가 매뉴얼 보다 상위 규정에 따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는 연 1회 이상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실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식별·평가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ORSA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다. 롯데손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예를 결정했다.
노동조합도 사측과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진행하며 “금감원의 자의적 평가로 건전한 보험사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튿날 금융위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열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