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해외출장비 논란(1)

신보 이사장, 몽골 출장서 '1박 100만 원 스위트룸' 논란

“규정 안이면 괜찮다?" 실비 조항에 가려진 공공기관 도덕성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은 국제 협력과 정책 교류를 위한 공적 업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장들의 출장비 집행이 '규정 준수'라는 명분 아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논란을 낳고 있다.에너지경제신문은 공공기관 해외출장비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도덕성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신보 이사장, 몽골 출장서 '1박 100만 원 스위트룸' 논란

2:11차례 해외출장에 4억3천만 원…전임자 두 배 '출장왕' 논란

3:공공기관 도덕성 도마에…“실비 기준, 면죄부 돼선 안 돼"

◇“하룻밤 100만 원 넘는 스위트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해외출장비가 도마에 올랐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2022년 몽골 출장 당시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입수한 출장 지출내역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아시아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고, 숙박비만 4박 5일 동안 총 472만 원, 평균 1박당 118만 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일정 변경으로 환불받지 못한 281만 원이 추가돼 총액은 700만 원을 넘어섰다.

신보 내부 규정상 이사장의 숙박비 한도는 하루 25만 원가량이다.

다만 '실비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에 따라 상한선을 초과한 지출이 가능해, 이 규정이 '호화출장의 합법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실 무료 제공 때문"…해명에도 여론 싸늘

신보 측은 “현지 기관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트룸을 선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필요 경비 절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환율 상승과 현지 물가 인상 요인으로 숙박비가 증가했으며, 내부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은 냉담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평균 숙박비의 4배를 초과한 비용을 '정상 경비'로 보기 어렵다"며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 수장이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낮추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규정보다 상식이 우선돼야"…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공공기관장은 예산 집행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다.

그러나 '실비 청구 가능'이라는 문구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결과적으로 기관장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감사 관계자는 “형식상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여도, 내부 승인 절차만 통과하면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전문가 이모 교수는 “출장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실비 조항이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관장 스스로 절제와 책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차례 해외출장에 4억3천만 원…전임자 두 배 '출장 잦다' 지적

최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임명된 이래 총 1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수행원을 포함한 전체 출장비 규모는 4억 3천만 원에 이르며, 이는 전임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신보 내부에서도 “출장 명분이 '협력 확대'로 표기되지만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출장비 절감이나 성과 평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보 “규정에 따라 집행…투명성 강화 검토"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해당 숙소는 현지 회의 여건을 고려해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선택한 것"이라며 “출장비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규정 위반이나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환율 상승과 현지 물가 인상 요인이 반영돼 숙박비가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출장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예산 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