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글로벌 공급망,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미.중 양국이 경주 APE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있던 우리 반도체와 전기차 엽계는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우리 반도체 업계는 그간 희토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위기감이 고조돼 왔다. 중국 등 특정국가에 생산이 집중된 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수출 통제 시 글로벌 공급망에 매우 큰 충격을 입힌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전 세계 전략광물 76개 중 30개는 중국 등 특정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생산이 편중된 광물 30개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광물은 8개에 불과하며, 현재 대량 생산되진 않지만 추가 생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광물은 대략 7개이다. 나머지 광물은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니오븀, 흑연 등은 수출 통제 광물일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80%를 상회하여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텅스텐을 시작으로 4월 희토류 등 주요 전략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에 이어 9일에는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해외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와 “희토류 관련 기술 통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전략광물의 공급망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코발트의 경우 콩고가 글로벌 총 생산량의 약 3/4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2월 가격이 무려 84% 급등 했었다.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총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데 4월 디스프로슘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생산이 편중된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 생산 편중 광물은 중국(22개), 미국(2개), 콩고(1개), 인도네시아(1개), 남아프리카공화국(1개), 브라질(1개), 칠레(1개), 러시아(1개) 등이다. 특히 중국은 갈륨, 마그네슘 금속의 글로벌 생산량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통제 품목이 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광물들이다. 현재 생산 편중 광물을 보유한 8개국 중 6개국이 해당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주로 자국 내 광물 부가가치 창출 목적으로 원광 수출 금지와 별도 수출 허가 절차를 만들어 수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급 억제로 가격 방어를 위해 수출 전면 금지 등의 형태로 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려아연이 비스무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등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 핵심기술 보유 기업이다. 과거엔 우리나라도 갈륨, 마그네슘, 형석 등을 생산 했지만 채산성 악화로 인해 현재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니오븀, 흑연 등은 아직도 수입 의존도가 90% 가까이 되며 중국, 브라질의 수출 통제에 있다. 따라서 전략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보다 세밀한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광산개발, 비축 확대, 재자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수출 통제를 이겨 낼 수 없다. 결국 수출 통제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모니터링 방식을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리뷰를 통해 현행화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 지원책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우선 다원화된 조달 전략과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급망은 자원개발을 통한 확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일정 수준의 해외 광산을 보유해야 한다. 해외 광산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보유한 지분 만큼 비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전략과 실행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되며 지속 가능해야 투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 인력 양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대학의 자원 특성화 학과 지정을 통해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하므로써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R&D(기술개발) 지원을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에게도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 정부는 핵심광물의 경우 가격과 수급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