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택 공급 갈등 ’오세훈-김윤덕 전격 회동, 무슨 얘기 나눴나?

13일 주택 공급 확대·정책 이견 해소차 만남 가져
“부동산 공급 위해 손잡고 시장 안정 목표로 뛸 것”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 마련…차후 만남도 염두 둬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확대 방안,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와 관련된 이견 등이 해소되지는 않아 향후 재발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장관 및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제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 장관)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시장님이 장관께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국토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있나 .

▲(오 시장)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인들을 자주 찾아 뵙고 있다. 최근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 하는지,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등 10·15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에 지장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즉답하기 어려워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었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해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김 장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님 관저에도 꼭 찾아뵙겠다고 했다.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현안이) 18개가 넘는다. 하나하나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계속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심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만남이 갑작스러웠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으며 다음 만남은 언제인가.

▲(오 시장) 누가 제안했느냐가 중요하겠는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장관님을 뵈었고, 제가 “조만간 뵙고 드릴 말씀 많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같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이번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한 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니다.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나하나 풀 게 많은 게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설명드리겠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오 시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있었다. 다만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한다.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긴다.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의 실무적 난점이 있다.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지금처럼 정립돼 잘 굴러가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제도 설정의 이유가 있다. 바꾸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했으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김 장관) 시장님이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용산정비창 활용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나.

▲(김 장관) 그 문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