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획득
악성 임대인 등 상습 채무 불이행자 주택 공매 가능
“채권 회수 지연 및 깔세 등 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 BI.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그(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득했다. 공매 대상은 허그(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HUG는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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