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35 등 무기 판매 시 개발비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통보

트럼프, 지난 8월 FMS ‘비반복 비용’ 면제 폐지 공식화
韓·日·호주·나토 등 동맹국 포함…‘거래식 동맹관’ 반영
韓, 37조 규모 무기 구매 합의 직후…도입 비용 부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 등 군사장비를 판매할 때 그동안 면제해왔던 개발 비용을 앞으로는 전액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 정부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 무기 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C, non-recurring costs)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을 포함한다.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은 FMS 판매 시 구매국에 NC 일부를 청구해 미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전략적 이유나 국제 수주전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이 비용을 면제해왔다. 한국 역시 나토(NATO)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분류돼 NC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 회원국들까지 모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맹국들이 대미 무역 흑자를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거래식' 동맹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NC 면제는 통상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의 무기 도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직후에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양국은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7조 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무기 구매를 약속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