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관련 예산 늘리고, 맞춤형 정책 강화해야”

중기중앙회, 17일 ‘소상공인 성장정책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새롭게 임명된 가운데, 기존보다는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효과 크다…관련 예산, 더 늘려야"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진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계가 참석해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상희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가장 작은 기업 형태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특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협·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온라인 등 시장 변화 대비 역량 부족에 대응하여 규모화･스마트화 병행 추진과 함께 로컬･생활서비스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기부 예산 비중을 더 높여야 하고, 중기부 예산 내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또 지난해 중기부 연구개발(R&D) 과제가 7개밖에 없다. 이를 적어도 20개 이상으로는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 “업계‧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맞춤형' 지원 필요"

업계에서는 업계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행 소상공인 지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업종별 실태조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과, 항공과 등 업종 별로 과 이름이 세분화돼 있지만, 중기부는 전통시장과를 제외하고는 전혀 구분이 돼 있지 않다"며 “이번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업종이나 지역별 특성 반영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며 “다양한 업종, 경영상태와 상황, 지역별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스타트업은 실질적인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운영 노하우 부족을 저비용으로 해결하고 업무 효율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간 데이터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AI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재무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크고 확실한 지원을 집중하고, 퇴출된 소상공인은 고용과 환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로 연결하는 선별적 성장과 연결형 퇴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배달앱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상생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철호 법무법인세종 고문은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앱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업계 중심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