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에너지장관 “탄소중립, 달성 가능하지 않아”
미 트럼프도 기후위기가 제조업 약화시킨다며 부정
유럽 재생에너지 비중 47%, 전기요금은 세계 최고
한국,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 망 안정성 모두 충족시켜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환경적 당위성과 경제적 현실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최근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공개적인 '탄소중립 회의론'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 새로운 고민을 던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생존 전략으로 삼아온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 질서 속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산유국과 트럼프의 공통된 메시지…'에너지 현실주의' 확산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국영 에너지기업 CEO인 사드 빈 셰리다 알 카아비는 최근 'ADIPEC 2025'에서 “순(純)배출 제로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발언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OPEC+ 산유국들이 공유하는 이른바 '에너지 현실주의(Energy Realism)'의 대표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산유국들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간헐성 재생에너지만으로 대규모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에너지 빈곤층 확대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0%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통계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아일랜드 0.45달러, 이탈리아 0.43달러, 독일·벨기에·영국 0.4달러, 덴마크 0.36달러로 유럽국 대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0.081달러로 미국 0.18달러, 일본 0.23달러보다도 낮으며, 한국보다 낮은 곳은 중국 0.08달러, UAE 0.08달러, 터키 0.07달러, 러시아 0.06달러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후위기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기후위기 사기론'을 펼치면서 파리협정 등 기후 규제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기반은 상이하지만, 기후 규제를 성장 저해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산유국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독일, 중국 등 주요국도 여전히 '석탄'을 버리지 못해
흥미로운 점은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주요국들조차 석탄발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석탄을 발표했던 독일은 올해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이 집권하면서 총선 공약으로 가스, 석탄 등 화력발전 50기를 짓겠다고 내걸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지만, 지난해 기준 글로벌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석탄 사용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 속도가 둔화됐을 뿐 여전히 쓰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중 무탄소 발전원의 비중은 41%로 석탄 발전보다 7%포인트 앞섰지만,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만 보면 여전히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미국·독일 등 주요국도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탄발전을 전략적 백업 전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브라질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지만 국내 에너지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반발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국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만 지나치게 일방적 탈석탄을 선언할 경우 산업·전력 안정성 측면에서 국제 흐름과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은 이제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전력망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한국형 에너지 실용주의'를 통해 중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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