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년 1분기내 167명 증원…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

지난 21일 주병기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원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61명이 배치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이 배치된다. 심의 병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 증원하며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한다.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이 실행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도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은 필수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 배달비 부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시한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법인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