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김희섭 “고양시 3년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액 10억”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진아, 파주시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발의… 전문성 강화
포천시의회-청년창업농업인,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논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4200여만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중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 지급한다.

그러나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억4204만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가 약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발생한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은 10월 말 현재 238건, 3억300만원가량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헌데 2022년부터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덕양구 65% △일산동구 61% △일산서구 79%에 그쳐 더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3개 구청을 상대로 열린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방안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섭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행정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신고 독려와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고 복지제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예산안 심사와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1일차에는 서울시에서 지방의원으로 6선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 김용석 교수를 초빙해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샤인앤컴퍼니 미디어센터 오수화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승호 의장은 24일 “이번 교육은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와 시민과 소통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과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적용 범위 △교육연수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진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원 교육연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당선인 임기 초기 안정적인 의정활동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서과석-안애경 의원은 21일 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포천 청년창업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창업농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정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과석-안애경 포천시의원을 비롯해 포천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포천시농업재단 관계자, 청년창업농업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창업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사업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는 단발성 교육이 아닌 창업 인큐베이팅과 브랜드 조성 교육을 비롯해 △주기적인 1:다수 컨설팅 통한 단계별 기초교육 수립 △농업 브랜딩 및 디자인 지원사업 확대 △청년 아이디어가 추진되는 예산 지원 △융자사업 이자 부담 완화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방안 검토를 논의했다.

안애경 의원은 간담회에서 “청년창업농업인 지원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청년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경제과 등 한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모든 사업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과석 의원은 “청년창업농업인이 포천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우리 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