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최규진 시의원은 “고양시 인사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 재산과 도시 미래에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라며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해촉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점은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울러 “이 논란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의혹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고양시 내부에서 다루는 최고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에 대해 논란이 조금만 있어도 즉각 해촉하면서, 정작 과거 해촉 전력이 있는 인사는 아무 조치 없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규진 의원은 “해당 논란 인사에 대해 고양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인사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이 적법한 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향후 해당 위원 거취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시정연설, 3명 의원이 참여한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25일간 개최되며, 심의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44건이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총 2조 3298억8092만여원 규모로 안산의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선현우-이진분-김재국-유재수-송바우나-한갑수-최찬규 위원 등 7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이날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17일과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시정질문과 안건 최종 의결이 실시된다.

이날 본회의 중 이민근 안산시장이 실시한 시정연설에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 혁신과 상생, 성장, 균형 등 4개 키워드가 제시됐으며,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도 명시됐다.

시정연설보다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안산시가 관내 고려인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와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 항목을 이 단체 성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사할린 동포 생애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이 지닌 트라우마 완화와 안산의 역사자료 확보를 위해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가 행사 공화국이 돼버렸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안산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안산 미래 설계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행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재정 심사와 주민 현안 사업, 그리고 시정 주요 과제 등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며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로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내는 시간이 되자"고 강조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 들러 근로환경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벼리마을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약 70명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빵-쿠키 등 제과 제품과 떡 등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다.

보사환경위원들은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 어려움과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작업장 운영 관계자들과 지원 필요성과 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벼리마을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안양시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행감에서 정병용 의원은 △쪼개기 수의계약 △시민 안전 예산 소홀 △공공청사 대관 기준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법무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서 통합 발주해야 할 대규모 행사 예산을 시기별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정황을 지적했다.

정병용 의원은 “조달청 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감사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과 행감에선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을 지적한 뒤 집행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부서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점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정병용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통학로 등에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가로등 및 배수 시설 정비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삭감하면서, 보여주기식 황톳길 조성 등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은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계과 대상 행감에선 시청 대회의실 대관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영리나 종교 목적 단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병용 의원은 24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하남시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