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부연구위원 ‘태양광 설치비용 영향요인 실증’ 발표
설비 용량 10% 증가할 때 설치 비용 9.3% 증가에 그쳐
대규모는 규모의 경제 극대화, 소규모는 효율성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는 현행 REC 가중치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설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절감에 유리한 구조인 만큼, 소규모에 치우친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비용 효율적 보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지영 에경연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비용 최소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비용 영향요인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설비 규모별 비용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설비 용량이 커질수록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설비 용량이 10% 증가할 때 설치 비용은 9.3%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4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서는 용량 증가에 따라 효율성이 개선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대규모 사업은 단가 하락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은 일정 규모까지 효율성이 개선되지만 특정 구간 이후 다시 저하되는 패턴도 나타났다.
현재 태양광 REC는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은 1.2, △100kW부터 1.0, △3000kW 초과부터는 0.8이 주어지고 있다.
중국산 모듈 사용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됐지만,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관찰됐다.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와 품질 중심의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지연의 경우 초기에는 설비 단가 하락 효과가 지연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비용 부담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에 대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원스톱 인허가 체계 도입과 입지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등 행정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공지영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 방식은 RPS 제도와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사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비용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고, 소규모 사업은 효율성 개선 중심의 정책을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망 구조와 시장 집중도를 고려한 경쟁 유도 정책, 경험 축적 사업자 우대, 공동구매 및 표준 설계 도입 등도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이 태양광 보급의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급 전략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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