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챙기고, 관행적인 예산 낭비에는 날카로운 검증을 들이대며 '정책 감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행감에서 김수진 의원은 △시민 안전과 정서적 케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 타파 등 3대 핵심 화두로 고양시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 시민 마음 살피는 '따뜻한 행정' 주문= 김수진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체육관 수영장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만 그치지 말고 피해가족에 진정성 있는 위로와 '정서적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 '원클릭 시스템' 강사 인력풀이 6년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 자질 검증 시스템을 즉각 정비하라"고 촉구하는 등 행정 편의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질의를 펼쳤다.

3개 구청 감사에선 일산서구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사례와 일산동구의 시민 공감형 특수시책을 칭찬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는 포용적인 모습도 보였다.

▷ 혈세 낭비-관행적 독점 NO, '송곳 검증'= 반면 예산 낭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선 타협 없는 비판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댔다. 김수진 의원은 예산담당관과 체육정책과 감사에서 △4년 연속 99% 불용된 시립합창단 보험 △실제 부상은 많으나 청구 건수가 '0건'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보험의 모순을 짚어내며, 형식적인 예산 편성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보장 설계'를 요구했다.

덕양구청이 지난 10년간 특정 업체와 고지서 제작 수의계약을 맺어온 점과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발주'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투명한 통합 발주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 일하는 고양시 공직사회 만들기= 이외에도 김수진 의원은 △민원창구 기능 중복 해소 △개인정보 보호 조례 재추진 △직원 인사 만족도 제고 및 격무 부서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며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김수진 의원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부 잘못을 들춰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된 사안들이 그저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시정에 확실히 반영돼, 시민이 '고양시가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틀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또한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송미희-김선옥-윤석경-이건섭-박소영-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김선옥 위원이 선출됐으며, 집행부 기획조정실장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322억원, 특별회계 4734억원을 합친 총 2조 6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27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필수경비 우선순위와 재정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긴급한 민생 현안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과 함께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왕시의회=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물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의왕시는 공동주택 중수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성공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김태흥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 물 자급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의왕시 현실을 진단한 뒤 공동주택 중수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중수도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경기도물산업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속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현장 사례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태 (주)유앤유 대표이자 공학박사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센서 기술로 물 재이용 시설 운영 최적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활용으로 수질 안정성 확보와 예산 절감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발제 토론에서 안명균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현행 물 재이용 계획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의왕 여건에 맞는 중수도 설치 기준 확대와 '의왕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했다.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교수(철도인프라공학과)는 “중수도 활용 친수공간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3기신도시 공동주택 중수도 보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영 수원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중수도 활용은 시민-기업-정부 모두에게 경제-환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질 책임과 투자 이익의 재분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균 의왕시의회 자문위원은 현장 방문했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사례를 들어 재이용수 사용량 확대와 향후 유지-보수 대비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한 시민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단기적 비용 대비 편익(B/C)이 아닌, 장기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펼쳤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공공기관으로서 먼저 빗물이용시설과 소규모 중수도 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향후 법 개정 건의안 제출과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의왕시의회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을 비롯해 시민,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관련 산업 종사자, 의왕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책토론회 내용은 의왕시의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집은 의왕시의회 누리집 자료실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 내용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방위산업 육성사업 실시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골자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가 첨단 방산 거점도시로 도약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 의정부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의정부시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