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로 이종영 위원장 비롯 위원 5명 임기 종료
기후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위원 등 유력
“친환경 중심 전환은 기정사실…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
헌법존중TF로 정부 인선 지연, 당분간 4인 체제도 불가피 할듯
발전소 인허가와 전력시장 규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가 대규모 인적 재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인의 임기가 27일부로 만료되면서, 새 전기위원회의 성격과 추진 방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여러 정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꾸려질 전기위원회 구성은 탈석탄·친재생에너지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으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며, 전영환 교수는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강하게 지지해온 인물들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향후 신규 발전소 인허가·전력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 조기 감축 △LNG 신규 인허가 최소화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조 전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전력산업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새 전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재명 정부가 전원믹스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 개편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계통 보상 체계 마련 △LNG·석탄발전의 신규 인허가 축소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정산 방식 조정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현실적 난관의 벽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위원회가 친환경 성향 위주로 구성되더라도 계통 포화, 주민 수용성, 송전망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책 의지와 기술·현장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사 지연… “당분간 4인 체제로 운영될 듯"
한편 헌법존중TF 등으로 인해 정부 조직·인사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한동안은 전기위원회가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장 인사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전기위원회 인사 또한 대통령 재가 절차가 조기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위원회는 정원 9인(위원장 1명 + 위원 8명)이지만, 실제 의결을 위한 과반 유지가 필수다. 업계는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심의·의결 속도가 떨어지고, 주요 인허가·규제 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여러 결정이 법적 다툼에 휘말렸던 사례를 거론한다. 전기위원회가 소수 인원으로 인허가·전력요금 제도·전력시장 규제 등 중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송전선로 신설 승인, ESS 기준, 전력시장 규칙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위원회 구성 공백이 길어지면 업계도 의사결정의 합법성을 문제삼으며 '불복'하는 파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 재편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발전 인허가·전력시장 규칙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 지연으로 한동안 소수 체제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정당성·파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기위원회 구성과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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