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산단의 원활한 조성에 큰 도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지속 요청...이주예정자 세 부담 ↓
100여가구 혜택 전망...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도 적용 예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8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장은 같은날 오전 수지구 상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통학로를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시장과 주영민 상현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살피며 교통지도를 도왔으며 현장의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상현초는 통학로 범위가 넓고 횡단보도 숫자도 많은 학교로 이 시장은 여러 지점을 직접 둘러보며 위험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유턴 차량 방지 대책,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즉시 검토 후 조치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통해 아이들을 지켜주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매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지도 봉사와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내달에도 서농초(2일), 대현초(3일), 대지초(9일), 청덕초(11일), 중일초(16일), 용인대일초(18일), 독정초(24일) 등을 방문해 어린이 등굣길을 챙길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같은날 오후 용인센트럴코업호텔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 봉사단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자원봉사 리더들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시장과 자원봉사대학 1~5기 봉사단 92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현장과 지역 축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는 말로는 쉽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덕분에 용인특례시가 더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원봉사대학 1~5기를 통해 234명의 봉사자가 배출됐고 참여율도 69%에 이를 만큼 많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 한 해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 3명(임선호·조화영·이미숙)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구별 특화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처인·기흥·수지구 리더 3명(이혜란·신광자·신철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대학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까지 총 234명의 시민 자원봉사 리더를 배출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 봉사단은 지역 수요에 맞춰 △5월 돌봄시설 벽화 그리기(30명) △6월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온기나눔 캠페인(22명) △7월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정비(22명) △8월 폭염민감계층 쿨키트 제작·전달(10명) △9월 홀로어르신 보행보조기구 가정 방문 배부(40명) △11월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39명) 등 총 6회, 163명이 참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