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향후 250조 투자 등 민생, 경제 살리기 ‘확장재정’
그러나 세제 개편은 ‘감세’ 방향으로 흘러
내년 6월 지방선거 ‘표심’ 악화 우려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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