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 본격화… 재정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 검증에 초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감사·교육·저출생 분야 예산안 세부 점검
이충원 의원 “예산은 농어민이 체감해야 의미… 현장성 기준으로 심사”
김창기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 연결 규제 완화 개정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202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7745억 원(5.8%) 증가했으며, 민생경제 회복·산불 피해지역 재건·저출생 대응·APEC 후속사업·복지 강화 등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2조 359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예산은 5조 589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이 실제 도민 생활 개선과 미래 성장 구조 마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분야는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잡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감사·교육·저출생 분야 예산안 세부 점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안전행정실·감사관·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층 검토했다.

2026년도 예산은 안전행정실 6149억 원, 인재개발원 82억 원, 감사관 9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원 규모이다.

▲안전행정실-중복 조직 구조·재난 대응 체계 집중 지적

여러 의원들은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 간 인력 중복 문제로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지진 대응 교육을 연구기관에 위탁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 안전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사고,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택 관리, 도 소유 재산 관리 부실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검증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관-청렴도 평가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 제기

청렴도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동일 업체 재위탁 문제·소방 공무원 누락 등 제도적 보완까지 지적되며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인재개발원-도민교육 확대·신규 공직자 교육 연계 주문

도민교육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예산 반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형 교육이 성과가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저출생극복본부-중복 사업·인력 처우 문제 집중 부각

저출생 대응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특히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이 구조적 문제로 언급되며, 인력 확보·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복적 행사성 사업, 중복되는 홍보·워크숍 사업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만 남기고 형식적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충원 도의원 “예산은 농어민이 체감해야 의미…현장성 기준으로 심사"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충원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어민의 현실을 짚으며 “예산이 실제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산지유통시설 기능 향상, 농작업 지원인력 확충 등의 사업이 농가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분 바이오차·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관련 사업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에서도 깨시무늬병 피해 원인을 지적하며 품종 선정 기준 강화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는 “증액·감액이 목적이 아니라 농어민 삶의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기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공원·청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도민이 비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10억 원 이상 건립비용의 준공표기 의무화 △설계비·공사비의 항목별 공개 △대수선·리모델링 비용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투명한 예산운영이 정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 연결 규제 완화 개정조례 발의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시설을 연결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전심사 절차 도입, 변속차로 최소 길이 완화 등이 핵심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역 산업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합리적 기준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