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 해양·농업 예산의 구조적 한계 짚으며 실효성 강화 주문
교육위원회, ‘성과 중심·학생 중심’ 예산 구조 확립 주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연구회, “청년이 머무는 경북” 위한 정책 모델 제시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청소년 위기 대응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향 제시
도기욱·최병근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존재감 과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 의원들의 의정대상 수상 등 굵직한 활동을 연이어 이어가며 연말 민생 중심 의정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농수산·교육·지역인재 채용·교육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이 내년도 도정 운영 전반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위원회, 해양·농업 예산의 구조적 한계 짚으며 실효성 강화 주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유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살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유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살폈다.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중장기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구조적 개편을 요구했다.
▲해양수산 분야 “산업 전환기 맞아 선제 투자 필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시대라는 대전환기에 예산 축소가 진행되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양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투자가 오히려 줄었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예산이 제자리걸음 상태라며 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폐어구가 바다에 방치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수십억 원이 들어간 정화운반선이 연간 7회 운항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독도 홍보정책의 체질 개선과 환동해청사 내 독도 전시관 설치를 제안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독도 전문가 양성과정이 '학점 수강' 수준에 머문다며 실무와 정책 연계가 가능한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내년 착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의 예측성과 집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어촌마을 태교지원사업의 과도한 위탁 수수료 체계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공모사업 추진이 예산 낭비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 체계를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공석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체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의 개소 지연과 반복된 추가 예산 투입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화 성과를 위한 실질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 유통 분야 “기후 변화·농업 구조 변화 대응 위한 재편 시급"
농업 예산 구조의 취약성, 인력 수급, 산업 기반 노후화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됐다.
김재준 의원은 경북의 농업 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자체의 중장기 농업전략이 사실상 부재한 현실을 비판했다.
정근수 의원은 계절근로자 센터를 지역 전역으로 확산해 안정적 노동력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은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들어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으며, 그린바이오사업이 농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청년농업인 생존율이 낮은 문제를 짚으며 지원 사업의 '정착 중심 재편'을 촉구했다. 후계농 자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최병근 의원은 샤인머스켓 가격 폭락과 수출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해외 상설매장 운영환경 개선과 포도산업 구조 재편을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은 농민사관학교 교육이 획일화돼 있다며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외면받는 축분 바이오차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최병준 의원은 농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행정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배정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제 논의에서 지방 재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북이 농도임에도 농업 예산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업·수산 기반 강화와 관련된 5건의 조례안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성과 중심·학생 중심' 예산 구조 확립 주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 경북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 경북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 규모이며, 위원회는 낭비 지출로 판단한 51억여 원을 감액하고 재난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2144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시급하다는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한편 만 3세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우선 편성해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추진한 점은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지속사업의 안정적 추진, 저출생 대응 교육정책의 체계적 집행, 재량사업 구조조정 등 예산 효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연구회, “청년이 머무는 경북" 위한 정책 모델 제시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 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경북형 인재 채용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제공-경북도의회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 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경북형 인재 채용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진은 타지역 사례 분석, 표적집단 면접(FGI), 지역 맞춤형 채용 모델 등을 제시하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의원인 조용진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일관된 정책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 결과의 실질적 반영을 약속했다.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청소년 위기 대응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향 제시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가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제공-경북도의회
청소년 자살 증가와 저연령화 문제를 배경으로 한 본 연구는 위기 대응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영희 연구위원은 △청소년 자살 실태 분석,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자체–교육청–전문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모델,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방향 등을 제시하며 도 단위 교육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대표 정한석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도기욱·최병근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존재감 과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전국 단위 의정대상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의 성과가 재조명됐다.
▲도기욱 의원, 광역의회 부문 '대상' 수상
▲도기욱 의원이 위민의정대상 '대상'을 받았다. 제공-도기욱 의원실
도 의원은 20여 년간 사회적 약자 대변 활동을 이어왔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북도의회 의원이 위민의정대상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병근 의원, '우수상' 수상
▲최병근 도의원이 제5회 위민의정대상수상을 수상 했다. 제공-최병근 도의원실
최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농어민·소상공인 정책 대안 제시 등 폭넓은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화재피해주민 지원, 재활용품 수집인 보호, 보이스피싱 예방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입법 성과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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