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4가지 개혁과체 추진”
양평군의회, 내년 예산 심사-군정계획 점검… 정례회 개회
포천시의회, 189회 정례회 개회… 내년 예산 등 43건 심사
정병용 “하남문화재단 특정업체 일어주기 분할 발주… 위법”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유낙준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1일 남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목요일(11월29일), 헌법재판소는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며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 요구는 '50년간 특정 지역만 희생시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헌재는 5년간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의 전면 개정, 행정소송 병행, 중앙정부 정책 압박 강화 등 네 가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전 남양주시장이자, 지금은 조안면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지역과 함께 아파온 사람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결정을 보고 저는 “그래도 헌재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를 뼈아프게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고 허탈한데, 혹시나 희망을 붙들고 지난 5년을 버텨온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했다면 헌재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50년 동안 특정 지역만 희생시켜온 이 규제가 과연 헌법에 맞는가.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장기-전면 규제의 특별희생 여부, 포괄위임 문제, 평등-비례성 위배, 지역 형평성, 기본권 침해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부 외면한 채,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헌재는 5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그럴듯한 형식 논리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 생업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미래도 제한받아온 곳. 그곳이 바로 조안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헌재가 그 역할을 외면했다면 이제 우리의 전선은 국회, 정부, 정책의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네 가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입니다. 조안-팔당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국가책임 보상체계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규제 방식도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위험도-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관리규칙과 경기도 조례 전면 개정입니다. 하위 규칙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위임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 수계 내 규제 형평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병행입니다. 개별 불허 처분마다 위헌성과 위법성을 끝까지 다투어 헌재가 피한 본질적 쟁점을 사법부 판단대로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압박 강화입니다. 환경부, 대통령실,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규칙 개정과 제도개편을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팔당수계 관리체계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조안면과 팔당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저는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주먹구구식 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비겁한 결론 하나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안면과 팔당의 미래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상수원 관리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유낙준 위원장님, 조성대 의장님,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은 이 불합리한 희생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

남양주시의회 의장 조성대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1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한 해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운영계획 점검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일) △제2차 본회의(5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8~12일) △제3~5차 본회의(15~17일)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본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기반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의회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해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조례안 24건, 예산안 4건, 기타안 15건 등 43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한다.

3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중 심사하며,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포천형 농산물 구독경제' 구축을 제안하며 △제철 농산물 정기 배송 △마케팅 실전 농부학교 △통합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포천을 수도권 소비자가 찾는 농업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서 의미가 더욱 깊다"며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하남시립합창단 운영 파행과 반복적인 위법 수의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해 정병용 의원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일급제(연습-공연 수당제)를 고집하며 단원을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도 '예산 부족', '권한 밖'이란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최소한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쟁의 기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하남문화재단의 무책임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계약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더 거세졌다. 정병용 의원은 하남문화재단이 특정 행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전과 주차 근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동일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며, 이는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런 노골적인 행정편의주의는 하남문화재단 스스로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비칠 정도의 반복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명한 경쟁입찰 도입과 즉각적인 감사 시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남문화재단에 요구했다.

행감 말미에서 정병용 의원은 “지금 하남문하재단은 시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인데도 기본적인 법 준수조차 외면한다면, 시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지적을 가볍게 넘긴다면 하남문화재단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노사 갈등과 위법적 계약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다시 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