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적 타결…5년 만에 법정시한 지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쟁점 조율에 전격 합의하며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을 하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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