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2일 “정략적 선거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며 유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우선 수사 과정 자체가 과잉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조사,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일련의 절차가 통상적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한 연속적인 강제수사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시의원들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유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의자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 시장만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기획으로 규정했다.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 고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흐름은 국민의힘 단체장을 겨냥한 선거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행위는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 규탄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 및 기소 재검토 촉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 요구 △시민과 함께 진실 규명까지 감시 지속을 결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탄압에 단호히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성명서> 전문
유정복 시장 기소는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입장과 결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객관적 사실과 법적 형평성에 기초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이번 기소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과잉수사 논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연속적 조치들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현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유정복 시장만을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셋째,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의 선거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면 이는 인천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 조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민심의 저울' 선거마저 공권력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발상과 폭거를 비판하며 당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4. 우리는 인천시민과 함께 이번 사안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민의 왜곡과 선거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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