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혁신·투자유치 ‘전국 1위’…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소방 예산 ‘정밀 심사’

지방규제혁신 우수상·지방투자 유치 우수지자체 동시 선정
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비율 65→70%…내년 예산 약 2.5억 절감
“미래전략수도 향한 자족기능 확충, 국가가 인정한 성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규제혁신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잇따라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며 '미래전략수도'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과 투자유치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한 결과"라며 감사 뜻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의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사례를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시가 현장 애로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에서 열린 '2025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세종시를 전국 시(市)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발표했다. 충남도, 전북도와 함께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의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투자유치실적 △투자수행 △사업이행 관리 △기업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2024년 9월~2025년 9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세종시는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비율이 기존 65%에서 70%로 상향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약 2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가기 위해 추진해 온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업이 더 많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2년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47개 기업, 3조4088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 중이다.

최 시장은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가다듬는 시기"라며 예산 수립과 주요 사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시민안전실 원안·소방본부 수정…“안전 토대, 빈틈없이 점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위원회는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시민안전실은 원안, 소방본부는 수정 가결했다.

올해 세출 기준 편성 규모는 △시민안전실 177억6781만 원(전년 대비 –3.54%) △소방본부 1551억2901만 원(전년 대비 +8.4%)이다. 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안전 분야 전반의 미비점을 짚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 만료 방독면의 교육용 재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 학교 현장에 적기 공급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면지역 비상급수 인프라의 공백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면 단위까지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 부족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점검 결과 위험 등급이 나오더라도 현재 예산 규모로는 보수가 어렵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의 성격 조정을 요청했다. “전문성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은 목적이 다른 만큼 분리 운영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지원 격차를 짚으며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워크숍·참여 활성화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사전 간담회에서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예산은 시민 생존과 직결된 영역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며 “현황 파악과 질의, 협의가 지속될 것이며 모두가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