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4대 개혁과제’ 제시...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사법개혁 3법으로 내란 잔재 청산해야”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년 대도민 성명…“위대한 도민 승리” 평가
검찰·사법·언론 개혁,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지방분권 국가 강조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와 '지방분권 국가' 헌법에 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도민 성명문을 통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남도와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단순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후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빛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4대 개혁의 길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표지석 앞에서는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를 되새기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국민이 막아낸 비상계엄, 빛으로 함께 지켜낸 위대한 대한민국' 특별 사진전이 열려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 도청 앞에서는 내란청산·개헌과 사회 대개혁 전남비상행동 주관으로 도민 결의대회가 열려 도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내란 잔재 청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 등 모든 범죄 수사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 필요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 1년을 맞아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사법개혁 3법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다.

강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12·3 내란 시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실이 남아 있고 책임도 온전히 묻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며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와 재판의 기반을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또 “법관·검사 등 권력기관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 수사가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 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특히 “국민이 명령한 단계는 이제 개헌"이라며 “사법 정의 회복, 권력의 실질적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 미비와 권력 집중이 내란 시도의 배경이 됐다"며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안전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부의장은 “12·3 내란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까지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찬 간담회서 한해 노고 격려…맞춤형 복지시책 약속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도정의 중심에서 지역의 미래 황금시대 주춧돌을 놓는데 헌신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해 동안 도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AI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며, 단군 이래 최고의 황금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 진작이 곧 도정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직원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한 해 수고한 직원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3~24일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 워크숍'을 개최해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정의 핵심가치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6년 국비 10조 42억 원 확보 전년보다 9540억 증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국립김산업진흥원·2026 섬 방문의 해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등 지역 핵심사업 대거 반영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예산에 역대 최대인 국비 10조42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확보한 국고예산은 2025년(9조502억 원)보다 9540억 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반영된 정부 예산안(9조4188억 원)보다 585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세계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일궈낸 매우 뜻깊은 결과로, 민선 7기 시작 국비가 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AI 첨단 농수산 분야의 핵심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국립 김 산업 진흥원설립,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권역별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사업도 103건 3330억 원을 확보, 전남도의 성장동력을 꾸준히 이어가게 됐다.

분야별로 SOC 예산은 올해 1조905억 원에서 29.2%가 증액된 1조4099억 원이 반영돼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차질없이 완성하게 됐다.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5700억 원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사업비 1722억 원 △우주항공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 원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사업비 75억 원이 반영됐다.

우주·에너지 등 전략사업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 개발 발사체를 원스톱으로 시험·운용할 수 있는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50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 원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 관련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설계비 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산업인프라 조성은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오픈 AI-SK의 데이터센터 유치의 토대가 될 RE100산단 기반시설인 솔라시도 하수처리시설·공급용수 공급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비 30억 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 구축비 28억 원을 확보했다.

농수산업의 AI 고부가 산업 전환과 관련해선 △농수산 수출 1위 품목인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 원 △정부안에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200억 원)' 출자 사업으로 반영해 민간이 2000억 원 규모의 첨단농기계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번 국회에서 △(무안) 농업 AX실증센터 구축 설계비 45억 원) △(무안)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설계비 30억 원 △(무안)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 설계비 23억 원을 증액해 민간에서 AI 첨단 농기계를 개발하고, 국가 재정으로 데이터 기반 실증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남형 농산업 AX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도 반영됐다.

글로벌 남해안권 관광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36개 사업 예산 663억 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 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 원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 20억 원, 전통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비 2억 원 △광주·전남과 경남권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산림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최초 해안형 산림치유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비 6억 원 △전남도 5·18 추모 기념관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안전교육원 건립 설계비 21억 원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무안천 하류 구간 하천정비사업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됐다.

김영록 지사는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민간 우주산업 선도사업, 전남형 농산업AX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해 역대 최대인 국고 10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며 “미래 전남 황금시대롤 힘차게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지원 특별법 이어 통과…산업 대전환 추진 기반 확보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 재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해 온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라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