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유휘종·신부남 3파전…새 이사장 성향이 정책 방향타
최재관 민주당 부위원장, 햇빛연금·지역분산에 역점 전망
에너지공단 내부 인사, 대규모·단가 하락에 중심 둘 듯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총괄기관으로 이 정부 핵심으로 꼽혀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내부 출신 후보가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정치권 출신은 분산형·소규모 중심, 내부 출신은 대규모 중심의 효율·단가 인하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돼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로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햇빛배당네트워크 대표)과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가 꼽히고 있다. 정치권 출신 1명과 공단 내부 인사 2명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등을 지낸 농정·지역정책 전문가로 현재는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그만큼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햇빛연금' 사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업계는 최 부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고려할 때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중심의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소장은 환경단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공단에 합류한 인사로 내부 출신이지만 정치권 경험도 갖고 있어 두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경실련·환경정의·맑은물포럼 등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서울 중구청 정책보좌관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임명됐다.
2021년 12월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약 4년 가까이 태양광·풍력 보급사업, 제도 개선·현장 조율을 총괄했다. 최 부위원장과 비교하면 정책 설계·제도 보완·보급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중심의 보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 이사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쿠웨이트·주불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보다는 기후외교 역량에 강점이 있어 임명 시 국제 협력·기후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이 있는 최 부위원장과 유 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에너지공단 인사가 태양광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풍력 등 다른 분야에서는 큰 변별점을 보이지 않지만, 태양광 분야에서는 정책 색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00기가와트(GW) 확대와 함께 햇빛연금 확산, 균등화발전비용(LCOE) 인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햇빛연금은 단기적으로는 LCOE 인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충되는 두 정책 사이에서 누가 이사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힘을 실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성향이 곧 정부 태양광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출신은 지역 분산형 확대, 내부·전문가 출신은 대규모·단가 하락 중심의 보급에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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