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권 교육세 두 배 인상 개정안 통과
은행권,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 부담 확대
보험사는 부채 늘고 자본 줄어 킥스에 악영향
카드·저축은행도 ‘막막’…“소비자 전가” 예상
▲시중은행 창구 모습.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두 배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세 부담이 생산적금융과 악화한 수익성 등으로 쌓인 각종 지출과 맞물려 크게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업안이 통과됐다. 부수법안엔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담겼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에 정부가 세수를 보완하는 목적이 포함돼있다.
세금 부과는 '수익금액(매출)'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어 외형이 크고 매출이 높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업권 내 소수의 상위사들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 규모가 크고 수익이 많은 은행권의 경우 많게는 부담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교육세는 4758억원이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개정안 적용 시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거의 두 배(94%) 가량 증가하게 된다.
2금융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본업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세 부담마저 짊어지게 되면 재무건전성 관리에 지금보다 더 큰 에너지가 쓰일 수 있어서다.
우선 보험업계의 경우 지난 2023년 기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부담한 교육세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6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NH농협·미래에셋)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교육세가 두 배 늘어나는 것으로 단순 가정하면 생·손보사에서 내년 이후 7000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기준 1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생보 11개사, 손보 10개사 등 총 21곳 이상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사가 주요 교육세 확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경우 교육세 규모가 늘어나면 회계상 '미래 현금유출'로 반영되면서 부채가 늘고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표 변화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악화시킨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회사에서 최대 5400억원 규모의 부채 증가가 예상되며 킥스는 최대 4.2%p 하락할 것이란 추정이다.
카드업권의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에선 현재 교육세 납부액 규모가 1400억원 가량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속 연체율 관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한 투자 확대 등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출이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근심이 커지고 있다. 부담은 주로 영업수익이 1조원을 웃도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겠지만 역시 대출이나 영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실린다.
더 큰 우려는 이런 금융권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율 악화와 세 부담 증가,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금융인 은행권 역시 앞서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더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등으로 각종 비용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늘어나는 막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결국 다른 곳에서 재원을 끌어오거나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출이자 인상이나 금리·수수료 조정,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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