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건 심사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대상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추진 일정과 조성계획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시화지구 5공구 77ha 내)에 총 330m 길이의 건식 맨발길(폭 1.5~1.8m)을 조성한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1곳(3구)과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이 중 7000만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은 시비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맨발길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민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맨발길 조성은 시민건강 증진과 생태적 휴식공간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 추진을 지속 살피며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30억원 삭감을 강력하게 제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의왕시의회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채훈 의원은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340억원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원 집행 가능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특히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원 외에 향후 300억원이 넘는 미확보 예산이 남아있고,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는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14억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왕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의왕시 예산팀장 보고에 따르면 기업으로 볼 때 55억원 가량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필수경비도 모자라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156억원을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충당하면 적립금에 남는 돈이 7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경비도 모자라는 이 마당에 340억원이 넘는 건립비용을 의왕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300억원이란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 역점사업이란 입장을 이해하지만 의왕시의회 예산 심의는 평생교육과 하나만을 볼 수 없으며 의왕시 미래와 향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복지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0억원 예산 삭감 제의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반드시 질타와 비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 의왕시 재정 상황에서 이 예산 수립은 의왕시 10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위험하다"며 삭감 제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5일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시설과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역사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5일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수년째 '예산 부족'을 말해왔지만, 그 예산 부족이 밀어낸 것은 시민의 삶과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을 통해 최훈종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여곳, 미개설-미정비 도로, 1단계(시급) 민원 등이 모두 예산 부족이란 사유로 수년째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벨트로 수십 년, 도시계획도로로 또 수십 년 묶어 놓고도 결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짚었다.

이어 미개설 도로와 관련해서도 가장 시급성이 높은 '1단계 민원'조차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됐다며 “최근 2~3년 내 접수된 민원까지 똑같은 이유로 미뤄지고 있었다. 시민 통행-생활-안전에 직결되는 민원조차 손을 못대는 구조가 행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심성-홍보성-이벤트성 사업 예산은 매년 빠짐없이 편성되는 모순이 지속됐다며“예산 부족이란 말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뒤로 밀려났는가'이며, 이번 행감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그는 ①선심성 예산 우선 검증 ②기반시설-재난-배수-도로 보수 등 시민 안전 분야 우선순위 회복 ③예산항목 전반의 우선순위 재정렬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앞으로 일부 행사-홍보-이벤트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기초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홍보성 지출 하나 덜면 위험시설을 제때 고칠 수 있다"며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진다"고 부연했다.

최훈종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는 결코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심이 아니라 기반을,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소모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