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진 중이거나 지난 선거에서 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재탕’
정책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전무…쓰일 예산도 제시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 다수…준비되지 않은 후보로 지적 받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전남=문승용 기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비상하는 전남'을 기치로 민생·산업·기후·인구·장벽 등 5대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당수 공약이 기존 전남도 정책과 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반복한 수준인 '재탕, 삼탕'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신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남은 민생·산업·인구·기후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 권한을 시·군으로 대폭 이양하고, 도의회에 예산정책기구를 설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진 정책 비전에서 △민생위기 △산업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장벽위기 등 5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전남도가 추진 중이거나 발표한 계획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식량본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한우법·농산물가격안정법을 기반으로 '전남형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농어민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없이 목표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지적도 제기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마을택시·순환버스·광역교통을 연계한 DRT(수요응답형 교통) 기반 교통망 확충, 시·군 대중교통 무료화, 광역 단일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광주전남 한 교통학 전문가는 “광주시가 연 1300억원가량을 버스운송조합에 지원한다"며 “전남 전역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할 경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위기 대응으로는 석유화학·철강을 '안보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반도체·RE100 산업단지를 '전남발전 3대 패키지' 전략으로 추진해 청년 인재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 '고흥–순천–여수' 우주항공벨트 조성, 체험·치유 관광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동남아 허브공항 육성, 목포·여수항 크루즈 유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RE100 산업단지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이익공유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등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전남도가 이미 추진 중인 과제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전남도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 도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용"이라며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지원, 청년 장학금·일자리·주거 통합 지원 등을 묶은 '전남 정착인재 생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한 폴리텍대학, 전문대·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벽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교통·교육·의료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전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 측 지인 명의 계좌가 언급됐다는 의혹 질문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 2004년 나주시장 재직 당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2014년 변상 명령을 내린 4억3970만원의 상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0여 년 넘게 월 300만원씩 납부해 대부분 상환했으며 약 2년 정도 남았다"며 “국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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