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

김해련 고양시의원, 2025 주거복지 공로상 수상 ‘영예’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어렵고 힘든 분과 늘 동거동락”
최찬규 안산시의원 ‘무장애 도시 조성안’, 상임위 통과
한명훈 안산시의원,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안 발의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윤리위 식물-방탄의회 비판 초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사)주거복지연대 주관 2025년 공로상 시상식에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복지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고양시 관내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선도했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해 왔다.

김해련 의원은 8일 “이번 공로상은 고양시의 주거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시민과 현장에서 애쓰시는 주거복지 관계자 모두에게 주어진 상"이라며 “앞으로도 주거가 기본권이란 원칙 아래 고양시민 누구도 주거 때문에 삶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주거복지연대는 주거복지공익사업, 주택도시정책 연구사업, 정책네트워크 시민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특히 서민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안정, 주민 삶의 질 향상, 편안한 내 집 및 우리 동네가 있는 삶터 실현, 인류 보편의 해비타트 정신을 신장해 궁극적으로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2001년 설립됐다.

한편 김해련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확충,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등 주거복지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6일 남양주시청 다산홀과 시청광장에서 열린 '2025년 성탄감사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성가합창제 및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한 시민 화합 도모를 위해 열렸다.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전권희 목사 및 임원, 시민 등 400여명이 점등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성탄예배, 2부 청소년 장학금 전달, 월드비전 경기북부지회 난방온 지원, 축사, 성가합창제, 3부 성탄트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7개 교회 성가대와 NCMN어린이뮤지컬팀 성가합창은 성탄 기쁨와 감동을 선사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관내 목사님들과 시민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 21명 남양주시의원은 각답실지(脚踏實地) 자세로 어렵고 힘든 분을 찾아가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항상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남양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제300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안산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안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 공사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연구-세미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무장애 시설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관련 사항도 담겼다.

최찬규 의원은 8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조례가 시민 민원사항에서 착안된 만큼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조문 신설 및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설치 기준을 비롯해 △설치 우선순위 및 제한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조명시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조례에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 설치 및 협의 의무를 신설해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명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조례안 취지는 살리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시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한명훈 의원은 8일 “그동안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재 사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확립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관련 사항에 대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시복합융합단지 청산이 내년 3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센터 백지화를 노력해준 의정부시장님을 비롯해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물류센터 사업자와 합의밖에 없다고 하였고 빠른 시일 내 합의해야 의정부시복합융합단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년6개월 만에 합의되고 다행스럽게 의정부시복합융합단지 백지화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정부시복합융합단지는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파산 위기는 리듬시티 안에 아파트를 지었던 더샵에서 PF를 받아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다가올 채무는 어떻게 파산을 막아야 할지, 데이터센터는 들어오는지 아울러 34% 지분 투자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노유자시설과 문화시설 등 시민복지 관련 시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발언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미움받을 용기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매번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솜방망이 처분으로 매번 식물의회, 방탄의회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2022년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에게 몇 가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처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 의원의 동의 아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항의 겸직 위반으로 2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받았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겸직 위반으로 받지 말아야 할 의정부시 보조금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령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해충돌 방지와 법적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로 바꿔서 심의 위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이 예산을 통과시킨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쓴 보조금이 있다면 엄격히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시의회도 더 엄격한 잣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원 한 분, 한 분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집행부와 시의회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시정해야 할 것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