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내 모두의 카드 일반형·플러스형 유형 신설
수도권, 청년 등 개인별 기준 금액 초과 시 전액 환급
환급 높은 유형으로 자동 적용…추가 신청 필요 없어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승객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K-패스를 개편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함께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큰 이용자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월 교통비로 1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4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자동 적용돼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혜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 대중교통 한 달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포함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자녀 가구인 40세 A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6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으로는 3만원을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 환급액은 1만5000원, 플러스형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 기본형이 최종 적용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45세 B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월 11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 환급액은 2만2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일반형이 선택된다.
또,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청년 22세 C씨가 서울로 통학하며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해 월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본형 환급액은 4만5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나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즉,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기본형이, 이용량이 많을수록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는 구조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환급 기준은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 기준이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각 5만5000원과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5000원과 8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반 지방권은 일반 국민은 일반형 5만5000원, 플러스형 9만5000원부터 초과분이 환급된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 5만원과 8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과 7만5000원이 기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더 낮다. 우대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5만원, 9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5000원, 8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3만5000원, 7만원부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4만5000원, 8만5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원, 7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3만원, 6만5000원이 기준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내역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된다. 이밖에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고 기본형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K-패스 사업에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로써 총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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