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熱)도 전기로 생산…기후부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전기 중심 탄소중립 열 부문으로 확장…내년 예산 583억원 편성
도시가스 미공급지, 단독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우선 보급
국회도 청정열의무화제도 추진…“난방요금 올라 갈 수밖에 없어”

정부가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열(熱) 부문 탈탄소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설치비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구조 속에서 난방비 인상 압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요금체계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공기열·지열·수열을 활용해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설비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건물 부문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과 높은 설치비로 보급이 정체돼 왔다.

기후부는 이에 맞춰 히트펌프 사용 가구가 전력 사용 패턴과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계시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히트펌프와 연계 시 냉난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히트펌프 설치비에 대한 보조도 확대된다. 기후부는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히트펌프 지원 정책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정열에너지법'과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열 부문에 확장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 설비를 도입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히트펌프는 청정열공급의무화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정열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설치비는 평균 100만원 정도가 들지만, 히트펌프는 본체(550만~700만원)와 급탕조(200만~300만원)를 합쳐 최대 10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열 공급업체가 단가가 높은 청정열을 도입할 경우 요금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도 RPS 이행에 대한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반영돼 4인 가구 기준 매달 약 3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기후부가 히트펌프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요금·보조금 지원에 나선 배경 역시 향후 제도 연계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미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히트펌프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